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3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24. 이 사건 회사와 2017. 11. 23.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7. 9. 25. 원고에게 상관 지시사항 불이행, 상관 폭행, 집단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12. 27. 갱신기대권 부존재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3.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

함.

•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2017. 8. 24.부터 2017. 11. 23.까지이며,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근로계약 기간종료일 이후 갱신계약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고 자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