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406285 판결 손해배상(기)

전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이직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전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이직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 이직 권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판유리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국법인 E와 공동 출자하여 F를 설립

함.

• 피고 B은 2010. 11.부터 2017. 3.까지 원고의 상무 및 F의 중국총경리로, 피고 C는 2014. 12.부터 2017. 3.까지 원고의 이사 겸 연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F와 2012. 1.부터 자동차 선루프 부품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연장

함.

• 2017. 3. 4. 피고들은 원고 직원들과 만나 I 등의 단체 퇴사 상황에 대해 대화

함.

• 피고 B은 2017. 3. 5. 원고 직원 카카오톡 대화방에 단체행동을 말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 C와 함께 원고 직원들을 만나 메시지 의미에 대해 대화

함.

• 피고 C는 2017. 3. 23.과 2017. 3. 26. 원고 직원들에게 F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는 2017. 3. 29. 피고들에게 중국 고객의 계약 파기로 인한 영업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피고들은 피고 C의 처 명의로 2017. 4. 15. 유리판매, 자동차 부품, 설계용역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S'를 설립

함.

• 원고는 피고들이 D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와 F 간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원고 직원들에게 이직을 종용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들은 허위사실 고지 및 이직 강요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 F 간의 계약 종료는 원고의 일방적인 연락 거부 때문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D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사실 고지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H의 증언, J의 진술서, 갑 제3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게 '원고의 T 사장이 U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H과 J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으며, 갑 제3호증의 D의 답변은 피고 B이 D에게 허위사실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오히려 D가 먼저 피고들에게 'T이 U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직원들의 집단 퇴사에 다른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

임. 피고들의 권유로 원고 직원들이 이직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들의 이직 권유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또는 부당한 이직 강요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 직원들의 이직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