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7. 10. 선고 2023누11262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전체적인 징계 양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여러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함.

• 피해자4의 첫 번째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익명의 제3자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담은 서면을 C대학교 인권센터에 제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밝혀

짐.

• C대학교 인권센터는 2021. 4.경 원고에게 조사 실시 사실을 고지하였

음.

• 원고는 2021. 9.경 피해자7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반복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성립 여부 및 징계사유 인정 범위

• 피해자1에 대한 성희롱:
• 원고가 피해자1의 사진에 함께 있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싶다며 전화연결을 요구한 행위는, 원고와 피해자1의 관계,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상황, 피해자1의 곤욕스러운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해자2에 대한 성희롱:
• 원고가 피해자2에게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하면 집에 놀러오라"고 발언한 행위는, 원고와 피해자2의 관계, 다른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던 무렵의 상황, 피해자2의 당황한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해자3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 "2020. 9. 중순 F 소재 양식당에서 피해자3의 선배인 한 여학생의 무릎을 손으로 터치한 행위":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4나 J의 진술에서 해당 피해가 언급되지 않으며, 피해자4의 증언에도 비추어 피해자3의 진술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2020년 2학기경 피해자3, 피해자6 학생과 함께 학교 앞 G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신호등을 기다리며 피해자3의 어깨를 톡톡 만진 행위": 원고, 피해자6과 함께 G 식당에서 식사한 사람은 K이며, 피해자3은 식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3과 피해자6의 진술에서도 해당 피해가 언급되지 않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2020. 10. 21. 오전 H커피숍에서 피해자3에게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리포트 주제를 바꾸라'는 발언을 한 행위": 해당 발언은 교수로서 학생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통상 조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며, 레포트 주제 변경이 성적 요구라고 볼 수 없고,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2020.11. 대면 토론수업 시 '피해자3이 교수님 때문에 울었잖아'라고 발언한 행위": 해당 발언은 LH공사 방문 현장학습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자3을 질책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남녀관계를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징계 양정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