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 거부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 거부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의 임용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 임용지원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거부 통보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1학년도 상반기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지원

함.

• 원고는 서류심사위원회, 학과심사위원회, 대학공채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최고득점자로 통과

함.

•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 건의에 따라 2000. 10. 30. 피고로부터 교원 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 원고가 신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 통과, 면접심사 합격,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법리: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임용 여부 결정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단순한 임용지원자에 불과하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의 임용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6조 제2항
•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판단에 있어 '신청권'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요건임을 재확인

함.

• 특히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과 같이 임용권자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임용지원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 임용 등 인사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