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35337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일반직 B 공무원이고, C는 고용노동부 소속 계약직 상담원

임.

• 원고와 C는 2012. 6.경부터 2014. 7.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 원고는 2014. 11. 12.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C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숨긴 것이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해임 처분

함.

• 제1심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 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원고가 배우자 있는 C와 이성 교제 및 성관계를 맺고, 이에 관하여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더 가까

움.

• 원고와 C의 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위 사정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의 보고의무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성실의무 위반)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보고의무):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

다. 공무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고와 C의 관계가 단순한 애정관계가 아닌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C의 인사나 업무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C와의 관계에서 금품 요구, 폭력 행사 등 추가적인 비위행위로 나아갔다는 자료도 없

음.

• 원고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원고 또는 C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다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