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9. 선고 2016구합571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양정 과다 여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양정 과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22.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1997. 11. 2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컬렉션 지점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전략 및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10. 27.부터 2014. 11. 21.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보고받

음.

• 비위행위는 허위 출장비 수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활동비 부당 수령 등

임.

• 원고는 2015. 4. 8. 소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5. 4. 23.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7.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5. 8. 28. 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5.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3.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부당수령금액 4,867,784원을 환수 조치당

함.

• 원고는 참가인을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사기죄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업무상배임죄는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청구 후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허위 출장비 수령): 참가인이 총 7회에 걸쳐 업무 목적 없이 개인적 사유로 강릉을 방문하여 2,160,141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은 윤리강령 및 취업규칙, 상벌세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참가인이 원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219,6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은 윤리강령 및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규정, 취업규칙, 상벌세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징계사유(업무활동비 부당 수령): 참가인이 7차례에 걸쳐 외부활동 없이 311,933원의 업무활동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윤리규정 및 취업규칙, 상벌세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함(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예산집행, 대출 등 전결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