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2023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농협 상무의 징계해직 및 변상처분 유효성 판단

농협 상무의 징계해직 및 변상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 피고(C조합)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상무' 직명으로 근무

함.

• D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는 2016. 12. 21. 원고의 '농산물 판매사업 부당 취급' 등 제1 징계사유로 정직 3월 및 변상유예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직권정지를 명하고, 2017. 1. 16. 직명을 '상무'에서 '참사'로 변경 통지

함.

• 피고는 2017. 2. 14. 제1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해 징계해직 의결 및 50,300,000원의 변상 의결을 통보

함.

• 피고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17. 5. 4. 재차 징계해직 및 변상 의결을 소급하여 통보

함.

• 피고는 소급 조치의 적법성 문제로 2017. 5. 29. 징계일자 및 변상기일을 변경 통보했으나, 2017. 12. 2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시 취소

함.

• 피고는 2018. 1. 9. 제1 징계사유와 '근저당권 부당 감액', 'H에 대한 부적절한 양곡 매매계약 및 관리' 등 제2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해직 및 50,300,000원의 변상 의결을 통보

함.

• 피고는 2017. 11. 22. 직원 Q의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의 유효성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위법하지 않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중대한 부정 발생 시 직권정지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

음.

• 피고는 D단체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후 추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정지 처분에 이

름.

• 직권정지 등 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고지나 소명 기회 부여가 필수적이지 않

음.

• 피고가 추가 비위 사실 발견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구두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정지 등 처분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났거나 무효로 돌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감봉처분의 유효성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횡령 사건 관련 차상위 결재자로서 법인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여 횡령을 방지하지 못한 결재 및 관리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