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및 징계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및 징계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대한병원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도록 규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2. 1. 8. 개최하기로 하고 4일 전인 같은 달 3.에 통보

함.

• 원고 1은 중앙공급실 청소 불성실 및 견책 처분 후 시말서 미제출을 이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 2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노력 및 언론 제보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 판단: 원고들이 징계 통보 기한 미준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고 징계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시말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 후 시말서 제출 의무가 있다면, 시말서 미제출은 새로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그러나 이는 가벼운 비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

임.

• 판단: 원고 1의 중앙공급실 청소 불성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시말서 미제출은 가벼운 비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

함. 원심의 판단은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 오인, 징계재량권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고소·고발 및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뚜렷한 자료 없이 사용자를 고소·고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됨. 그러나 고소·고발이나 언론 제보 내용이 진실하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

함.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병원의 경우 더욱 그러

함.

• 판단: 원고 2의 진정, 고소 내용(임금체불,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 부족, 시설 부족, 위생 불량 등)은 공익과 밀접한 사항이며,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진실하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

임. 원심은 진정, 고소 내용의 진실성 또는 상당한 근거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징계 처분의 적정성 간의 비례 원칙을 강조하며, 특히 가벼운 비위나 공익적 목적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을 판시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제한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