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가단27200 판결 손해배상(기)

골프장 직원들의 공동 영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골프장 직원들의 공동 영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일부 분담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부터 김제시 E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F' 식당과 'G' 커피숍을 운영

함.

• 피고 B은 골프장 관리부장, 나머지 피고들은 골프장 직원으로 근무

함.

• 2019. 3. 15. 피고들은 공동하여 클럽하우스 외부 화단에 100m 가량의 붉은색 띠를 두르고 주차장에 약 1톤의 모래를 쌓아 손님들이 원고의 식당 및 커피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영업 업무를 방해

함.

• 이 사건 골프장 내 1층 구내식당이 2018. 11. 말경 폐업하자, 골프장업주가 직원들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식하는 방식으로 변경

됨.

•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2019. 12. 11.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모두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불법행위(영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피고들이 공동하여 2019. 3. 15. 원고 운영의 식당 및 커피숍 외부 화단에 붉은색 띠를 두르고 주차장에 모래를 쌓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

함.

• 불법행위의 경위, 행위의 중대성, 행위 이후의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

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 판단:
• 원고는 피고 B이 2016. 7.경 남성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성희롱하고, 이후 유방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

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B에 대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

• 판단:
• 원고는 피고 B이 2018. 12.경부터 2020. 3.경까지 골프장 직원들의 구내식당으로 사용되는 원고의 식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려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