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10992 판결 조합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하자 부존재, 실체적 하자 일부 인정 및 징계 양정의 과중함

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하자 부존재, 실체적 하자 일부 인정 및 징계 양정의 과중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년간의 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C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조합

임.

• 원고는 D조합 소속 조합원이며, D조합은 피고 산하의 시·군조합

임.

• D조합은 2017. 7. 12.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3년간의 조합원자격정지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2017. 7. 28. 피고에게 징계처리를 신청하였

음.

• 피고는 2017. 9. 27.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3년간의 조합원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2017. 9. 28. 원고에게 정관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사유로 징계 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며, 제27조 제2항은 이사회 소집 시 5일 전까지 의안을 발송하도록 규정

함.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사회 개최 7일 전 원고에게 징계 회부 통지 및 출석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

음. 징계 실체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타당성)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결의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소송 제기 자체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패소만으로 징계할 수 없

음. 다만, 청구 근거가 명백히 부존재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단체 운영을 저해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비위사실 (직무집행가처분 신청 패소): 원고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며,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을 뿐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제2비위사실 (무죄 판결문 게시): 원고가 명예훼손 무죄 판결문을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나 D조합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조합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제3비위사실 (특별회비반환청구소송):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아니며, 소송 제기의 근거가 명백히 부존재하거나 조합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제4비위사실 (조합비 횡령 혐의 재고소): 원고가 F의 조합비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처분 후 추가 자료 없이 재고소한 것은 조합원의 단합과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음.

• 제5비위사실 (조합장 등 시조합비 면제 관련 문자메시지 유포): 원고가 조합장 등의 시조합비 면제에 대한 근거를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