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3나9105 판결 손해배상(기)

교감의 강제추행 교사·방조 및 2차 가해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는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문서진부확인)는 모두 각하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E 사회복지법인 소속 F학교 교감인 피고는 F학교 교사 H이 동료 교사 선정자 D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자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선정자 D은 2005. 3. 1. F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원고들은 선정자의 부모

임.

• 2005. 5.경 전국 장애우 스카우트 야영대회(아구노리 행사)에 F학교 남학생 5명, 여학생 1명이 참가 신청하였고, 학생체육담당 부장교사 G은 H과 선정자를 인솔교사로 정

함.

• 여학생은 실제 행사에 불참하였으나, G은 선정자에게 H과 함께 남학생 5명을 인솔하여 2005. 6. 29.부터 2005. 7. 2.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야영대회에 참석하게

함.

• H은 2005. 7. 2. 새벽 충북대학교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던 선정자를 강제추행함.
• H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06. 11. 23.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

됨.

• 원고들과 선정자는 2006. 9. 28. H과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10.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

됨. (H은 선정자에게 21,227,443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E은 H과 연대하여 선정자에게 18,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지급)

• 선정자는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05. 8. 20. F학교에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선정자의 담임 보직을 해임하고 따돌림을 방치·옹호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가 I과 공모하여 선정자의 담임 보직을 해임하고 여자교사 2명으로부터 심한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을 방치, 옹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선정자가 중증장애인반 담임교사로 근무할 당시 수업 태도와 수업 준비 및 수업 방식에 관하여 동료 교사들과 이견이 있었고, 피고 및 동료 교사 L이 선정자를 면담한 후 선정자의 보직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