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8. 13. 선고 2024가합1020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종중 유사 단체 이사장의 횡령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유효성 판단

종중 유사 단체 이사장의 횡령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2023. 5. 6.자 근신 처분 및 각종 회의 참석 제한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종중 유사 단체의 전 이사장으로, 2019. 7. 18. 피고 소유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2019. 9. 3. 격려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1. 9. 10.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2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가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지급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관련사건 제1심판결, 2023. 3. 9. 선고, 2023. 11. 14. 확정).
• 피고는 2023. 5. 6.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행위가 정관상 징계사유(명예 훼손, 재산상 손해, 회칙 미준수)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근신 처분 및 각종 회의 참석 제한 결의(이 사건 제1징계 처분)를

함.

• 원고는 관련사건 제1심판결 확정 후인 2024. 1. 2. 피고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

함.

• 피고는 2024. 2. 24.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회원 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결의(이 사건 제2징계 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징계 처분으로 원고의 회원 자격이 정지된 이상,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이 사건 제2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

음. 다만, 구성원이 사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

음.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정기총회 소집통지 시 징계 안건을 '기타 토의사항'으로만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

음.

• 그러나, 관련사건 제1심판결 확정 후 원고가 징계 철회를 요구하였고, 제1징계 처분 당시 최종 판결 확정 시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원들은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새로운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 원고 또한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징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2징계 처분에 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 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