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판단 시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판단 시점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적용 예외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히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속기간 기산점을 1999. 1. 1.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단사로 근무한 근로자 공소외인을 1999. 5. 3.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원심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해고예고 규정 적용 시 근속기간의 기산점을 1999. 1. 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및 판단 시점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1], 동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 따라 1999. 1. 1.부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이 적용

됨.

• 법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 또는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가 1999. 1. 1. 이후에 이루어지고,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속기간 기산점을 1999. 1. 1.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함.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예고에 관한 규

정.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 중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1]: 1998. 2. 24. 신설되어 해고예고 규정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1항: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 시기를 1999. 1. 1.부터로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해고예고 적용 예외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의 기산점을 해고 당시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여,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

함.

• 특히, 1999. 1. 1. 이전의 근속기간도 해고예고 적용 여부 판단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사용자가 법 시행일 이후에만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

함.

•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 적용의 합리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