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0. 5. 18. 선고 90나6387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한국방송공사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방송공사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직원의 사직서 제출은 파면 처분이라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국 울산출장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1976년 12월경, 중앙정보부 울산연락소 소속 수사관들의 과장된 첩보보고로 인해 중앙정보부로부터 엄중 문책 요구를 받

음.

• 피고 공사는 감사 조사를 통해 원고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도박을 4차례 한 사실 외에는 첩보 보고 내용과 같은 비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

음.

• 피고 공사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의하였으나, 당시 피고 공사 사장은 중앙정보부의 문책 요구를 이유로 감봉 처분을 결재하지 않고 원고의 파면을 요구하였

음.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원고에게 사장의 파면 방침과 배후 사정을 설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될 수 있음을 종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 공사는 원고의 사직서를 근거로 1977년 3월 14일 원고를 면직 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됨. 그러나 표의자가 어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하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로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 의사표시이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즉, 표의자가 심리적 강박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 이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단순히 외부적 압력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