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구합103930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정당한 직무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여수신업무를 수행

함.

• 2012. 3.경,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 아들이 대표인 회사에 대한 대출(이 사건 대출)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보고

함.

• 2015. 8. 11.경, 참가인이 부하 직원 E의 근무태도를 지적하였고, E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함.

• 2015. 2. 3., 원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는 이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여 원고 이사장 및 전무에게 제재 조치를

함.

• 2015. 11.경, 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새마을금고법 및 내규를 위반하고 매매가격을 부풀렸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 중앙회 부산본부에 투서를 제출

함.

• 2016. 8. 15.,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위반(허위보고) 및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함.

• 참가인은 무기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원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순번1, 2, 3 징계사유(각서 또는 시말서 제출)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내부통제 책임자의 감독기관 보고 행위의 정당성

• 법리: 여신업무방법서 규정 위반 여부 및 내부통제 책임자의 직무상 정당한 행위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당시 원고의 내부통제 책임자로서,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위배되는 이 사건 대출(영업구역 외 담보물 취득, 이사 아들 회사 대출)에 대해 감독기관에 보고한 것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

임.

• 추후 여신 방법서 규정 개정이나 담당 직원의 통보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위계질서 문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상급자의 하급자 근무태도 지적 행위의 위계질서 문란 여부

• 법리: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가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E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마찰이 있었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위계질서 문란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