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177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대출 및 규정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대출 및 규정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 A는 실무책임자(부장), 원고 B는 여신팀장으로 근무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 금고에 대한 정기검사 후 원고들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며 '파면' 징계를 지시

함.

• 피고 금고는 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2014. 8.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파면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 중앙회는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원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수재등), 업무상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위반,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함.

• 검사는 2014. 12. 23. 고발된 혐의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하였고, 중앙회의 항고도 2015. 2.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 A의 징계사유 제4항(E에 대한 부당 대출): 원고 A가 피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의 담보목적물 감정평가방법에 위배하여 담보물을 과대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고 금고에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

함.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들의 징계사유 제5항(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규정 위반): 원고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금고의 정관 제46조의 성실의무,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담보목적물 감정평가방법을 위배하여 허위로 작성된 시세보고서를 믿고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피고 금고에 손실을 입혔음을 인정

함.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상 불기소처분과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

음.

• 원고 B의 징계사유 제6항(L에 대한 대출 관련 담보물 평가): 원고 B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금고의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건을 부당하게 높게 평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징계사유 제6항은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제1, 3, 4, 5, 6, 7항이 인정되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제3, 5, 7항이 인정

됨.

• 새마을금고는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직원인 원고들에게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징계사유 제5항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부적정한 감정을 시행하여 담보물의 가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대출한 것은 피고 금고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24억 원 상당의 손해액은 피고 금고에 막대한 부담이

됨. 이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을 과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