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7773 판결 해고처분취소등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용역업체인지 여부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용역업체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1.부터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14. 1. 1.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

함.

• 피고는 2014. 3. 31. 장천(용역업체)과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장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 3. 31.까지 경비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4. 9. 30. 장천과의 용역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014. 10. 1.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근로계약).
• 피고는 2014. 10. 10. 장천과 용역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1. 1. 장천의 근로계약 체결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장천의 지휘·감독하에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

함.

• 피고는 2015. 2. 12. 장천과의 용역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고 원고 등 경비원들의 근로계약도 승계하지 않기로 결의

함.

• 장천은 2015. 2. 25. 원고에게 2015. 3. 31.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5. 3. 31.자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며 피고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2014. 4. 1. 이후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장천과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며 장천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장천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피고가 2014. 10.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용역계약 해지 시 경비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보

임.

• 피고가 장천과 용역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필요성이 없어지자 원고에게 무효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종전처럼 장천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경비업무를 수행

함.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

• 설령 묵시적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14. 10. 31.이 지났고, 2014. 4. 1.부터 줄곧 장천과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도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된 이후 원고는 종전처럼 장천의 지휘·감독하에 장천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4. 7. 1.자 장천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5. 3. 31.까지 그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