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52104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2차 가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군인 2차 가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소령으로 진급한 후 2022. 1. 31.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 B에서 위탁교육을 받

음.

• 피고는 2022. 12. 14. 원고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위반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함으로써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징계위원회는 2023. 3. 16.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3. 24.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중앙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3. 8.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2차 가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필적감정 결과 원고의 필적과 상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원고도 사실확인서 초안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2차 가해행위 해당 여부)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제4항 제3호는 '피해자의 사생활, 외모, 품행 등을 해당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짓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에 피해자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남성 동료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의 강제추행 사건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품행 등을 I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짓는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한 채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전에도 I의 징계절차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경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도 징계사유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4항 제3호: 피해자의 사생활, 외모, 품행 등을 해당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짓는 언동을 하는 행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경과실로 인한 법령준수의무 위반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제출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