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2229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의 채용 절차는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 후 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각 전형 점수는 다음 전형에 합산되지 않

음.

• 면접 전형은 1차 직무수행능력(50%)과 2차 직업기초능력(50%)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가점 제도가 있

음.

• 인사부 담당자는 면접 결과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며, 인사위원회는 사장에게 채용인원의 2~4배수를 추천

함.

• 사장은 인사위원회 추천 대상자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 점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

함.

• 2015년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사장 C은 면접 점수 순위 조작을 지시하였고, 인사부장 D은 원고에게 이를 전달

함.

•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면접 점수 및 순위를 수정하고, 면접위원들에게 기존 면접평가표 재작성을 요구하여 조작된 점수와 평가표가 일치하도록 조치

함.

• C은 조작된 심의안을 결재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F 등 5명을 합격시키고 G 등 4명을 불합격시

킴.

• C은 또한 H, I, J의 채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면접위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H, I, J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

함.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피고의 2015년 상반기 채용 비리 관련 수사 후 C, D, E, 원고 등 14명을 기소

함.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8. 1. 11. 원고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8. 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고, 2018. 2. 27. 원고가 채용 비리에 가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56조(직무상의 의무) 제1호(성실의무) 및 제7호(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항고는 2018. 4.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