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4. 26. 선고 2016가단53729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업무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차 사업을 영위하며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 및 현대하이카손해사정(현대하이카)과 긴급출동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개별화물, 렉카 및 크레인 사업을 영위하며 2015년 8월경 피고와 현대하이카 등과의 서비스대행계약 중 성주군 지역 출동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무계약(이 사건 업무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년 3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를 소외 회사들의 자동차 출동서비스 업무에서 배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주장

함.

• 현대하이카는 2015년 2월경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2대(이 사건 차량들)에 관하여 현대해상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10월 수수료가 높은 특정 지역에서 연속하여 자동차 출동서비스를 부당하게 요청한 사실을 조사

함.

• 현대하이카는 2016년 3월 부당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하며 편취된 보험금을 환수하기로 결의

함.

• 현대하이카는 2016. 3.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차량들을 이용하여 추가 수수료가 가산되는 특정 지역에서 허위 접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고장출동 등 서비스 대행계약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원고를 출동업무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 공문을 발송

함.

• 현대하이카는 원고에게 추가 입증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는 입증을 포기

함.

• 피고는 현대하이카의 경고 공문에 따라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2016년 3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를 현대하이카 등의 자동차 출동서비스 업무에서 배제

함.

• 법원은 피고가 현대하이카가 원고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업무 배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부득이 이 사건 업무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 이 사건 업무계약에 원고가 특별한 사유를 야기하거나 피고에게 업무상 피해를 입힌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

음.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업무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가 타방 당사자의 계약 해지 행위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