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5220 판결 해고무효확인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1. 16. 2019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위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하였

음.

• 피고는 2019. 1. 23. 원고를 인턴(행정 6급 전환형)으로 임용하였고, 2019. 1. 28. 원고와 계약기간 2019. 1. 28.부터 2019. 6. 29.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인재개발처에 배치되어 직무 관련 교육 등을 받은 후, 2019. 2. 18. 전북본부 D처로 전보되어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9. 6. 17. '2019년 상반기 채용형 인턴 및 4월 시보 임용자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였

음.

• 원고는 부서장의 역량평가 심사에서 평점 65.4점으로 70점에 미달하였고, 전북본부장은 원고의 정규직 임용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는 2019. 6. 27.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심의를 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

음.

• 피고는 2019. 6. 27.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형 인턴 임용자에 대하여 2019. 6. 30.자로 해당 직급으로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심사의 근거 규정 유무

• 쟁점: 원고와 같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심사가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그것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채용형 인턴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예상 가능

함.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

임.

• 판단:
•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이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근거 규정

임.

•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

음.

• 피고의 2019년 상반기 직원 채용절차는 '합격예정자'를 채용형 인턴으로 신규임용한 후 인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 정규직 전환 심사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