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구합30865 판결 해임처분취소

우정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 부정 이용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우정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 부정 이용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27. 속초우체국에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 8. 10.까지 근무

함.

• 2021. 7.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제1 징계사유) 및 개인정보 부정 이용(제2 징계사유) 비위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0조(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을 의결

함.

• 2021. 8. 11.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2021. 9. 8.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 19. 기각

됨.

•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업무상횡령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2022고단16),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2022노543호) 확정

됨.

• 제2 징계사유는 원고가 보험금 미지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주거지를 방문한 행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2 징계사유(개인정보 부정 이용)의 존부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유형 중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수사기관의 불기소 의견은 개인정보 보호법 특정 조항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이 해당 조항 위반으로만 제한하여 해석될 수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우체국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원고 개인의 제1 징계사유를 무마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해자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에서 정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 특히, 피해자의 주소지에 찾아간 행위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음.

• 원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봉투에 필기하여 보관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유형 중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70조(벌칙), 제7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