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24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793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76793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
다. 다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2명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교육 의무)이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
다.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주된 처분이 취소된 이상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취소
됨.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취소
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D과 E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
됨.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D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5. 이를 처분
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E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10. 이를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없
음.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이수할 근거를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이수하게 하여야 한
다.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
다.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