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305835 판결 임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4,740,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2. 3.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지점에서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임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 명목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

함.

•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 관계에 있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계약은 명목상 위임계약이나, 상세한 업무 방법, 금지사항, 준수사항 등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용 포

함.

• 징계해고 사유에 준하는 사항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며, 계약의 계속성이 인정

됨.

• 이 사건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수습기간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받고, 피고 회사는 수수료 지급 기일 및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변경

함.

• 피고 회사는 주간 예상 실적 보고를 강제하고, 개인별 목표 실적을 할당하며, 실적을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실적 관리를

함.

• 피고 회사는 채권회수 실적, 절차 조치 실적, 출결 사항, 근태 사항을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규 채권추심 업무 배당량을 조절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지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의 지시로 업무 수행 장소를 변경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채권추심 업무 수행 결과를 입력하게 하고, 개별 채권의 추심 진행 상황 및 개인별 실적을 직접 관리·감독

함.

• 피고 회사는 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 실적 부진자에 대한 주의·경고·계약 해지 조치 공문 시행, 팀장급 채권추심원 집합 교육, 합동 교육 등을 실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