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1 내지 3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자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4 내지 25와 직접적인 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1 내지 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4 내지 25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