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1. 4. 13.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액 금21,940,000원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 발생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고의 기준인 금1,000만 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인 점, 교통사고 손해액 금1,000만 원 이상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징계의 형평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과거 교통사고나 업무지시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의 전력이 있거나 다수의 경위서 또는 사유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참석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