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하는 신분이라기 보다는 대학교의 행정업무를 겸직하는 신분이거나 행정직원인 신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구두로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하는 신분이라기 보다는 대학교의 행정업무를 겸직하는 신분이거나 행정직원인 신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자에게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