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죄판결이 해고처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② 도박자금 대여 등을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죄판결이 해고처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② 도박자금 대여 등을 이유로 한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