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음란한 웹툰을 본 행위, 화장실 입구에서 바지를 제대로 입지 않아 속옷이 보이는 상황을 연출한 행위, 자신의 성기 크기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수준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을 결정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