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 따라서 관련 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