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5. 18. 행한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를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용역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승계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