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채용공고에 “근무일을 개별 통지하여 해당 근무일부터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청인이 첫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아 채용내정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근무일을 개별 통지하여 해당 근무일부터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한다.”라고 공지되었음, ② 신청인은 합격 무효 조건에 대한 채용공고 등을 통해 임용 무효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첫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았음, ③ 특별휴가는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휴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신청인이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