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직통보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을 앞당겼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내부규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직통보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을 앞당겼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