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3년 동안 근무평정 결과를 최하 등급으로 받았고,인사규정상 근로자의 재임용 계약 거부 사유 중 하나로 ‘근무평정 결과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으로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3년 동안 근무평정 결과를 최하 등급으로 받았고,인사규정상 근로자의 재임용 계약 거부 사유 중 하나로 ‘근무평정 결과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으로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지 않는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3년 동안 근무평정 결과를 최하 등급으로 받았고,인사규정상 근로자의 재임용 계약 거부 사유 중 하나로 ‘근무평정 결과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으로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저성과자를 위한 역량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도 근무태도의 개선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직원평정규칙 개정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점, ④ 다른 근로자가 3년 연속 최하 등급의 평가를 받아 퇴직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하여 재임용 탈락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이유와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