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이 명의상 대표이나 사용자2와 다른 직원이 사용자1이 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1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이 폐업된 이후에도 사용자2가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2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해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용자1과 다른 직원은 해고 당일 근로자와 사용자2가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