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소속 팀원 폭행행위는 취업규칙 제12조 등을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폭행행위가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유발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행할 수 있는 훈계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폭행 후 사과를 표하는 과정이나 시기에서도 폭행의 심각성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려는 개전의 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대리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하였고, 법률대리인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사용자가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이 아닌 간사가 심문을 하였다는 점도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정도로 보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