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