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 장소도 구속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수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④ 5년 이상 근무하여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⑤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수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과 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어 근로의 대상으로 평가되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만한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수용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 해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해지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