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반상근 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들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반상근 위원들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았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않았음, ② 사업장 구성원의 지위에서 생활상권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업 수행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음, ③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았음, ④ 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자치단체 보조금에서 집행된 ‘단순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위 집행지침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구별하고 있음, ⑤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반상근 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

함.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