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해 현재 다투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하였다거나 성희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와 회식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에 함께 투숙함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