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인 점,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이 더욱 인정되는 점, 견책처분은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징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