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주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욕설 행위와 관련하여 재택근무 도중 발생한 전산상 오류가 그 발단이 되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과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무 중 욕설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비위행위가 내부 규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분명하

다. 그리고 그 외 징계사유(불친절,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 해당 비위행위 또한 내부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무 중 욕설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는 ‘경’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내부 규정으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감봉 처분(1회)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

다. 그리고 상기 비위행위(욕설)만으로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그 외 징계사유(불친절, 직무태만 등)까지 징계양정에 반영한다면 감봉 처분(1회)이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