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팩스로 수신된 관계 부처의 공문 스캔이나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와의 연관성은 추정에 의한 징계로 사용자 또한 이를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팩스로 수신된 관계 부처의 공문 스캔이나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와의 연관성은 추정에 의한 징계로 사용자 또한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물품 구매 시 내규 위반,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규정 미준수 사유만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