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발언은 피해 주장 근로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갑질)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그 범위와 사실관계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갑질) 부분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적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었다고 보아 징계의 가중을 전제로 징계양정을 판단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