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비위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철제기구를 꺼내 동료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철제기구를 꺼내 동료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