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1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은 그 존재 여부 및 구체적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은 그 존재 여부 및 구체적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