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1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