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 판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다수 있고, 설령 이들 징계사유들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 판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다수 있고, 설령 이들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