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신청인이 소속된 교회가 피신청인인 선교회에 종속되어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② 교회 ‘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가 교회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임, ③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선교회 이사를 겸하는 인원은 일부에

교회 담임목사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선교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소속된 교회가 피신청인인 선교회에 종속되어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② 교회 ‘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가 교회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임, ③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선교회 이사를 겸하는 인원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이 교회 운영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신청인의 주요 업무인 담임목사 업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