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고된 후 급여를 일부 정산받는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 적격이 있다.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고된 후 급여를 일부 정산받는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공사기간이 3년을 예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3년간 근무를 약속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